record3223 님의 블로그

대전 서구 맛집 - 갈마동 '두부사랑' 식당 추천합니다.

record3223 — Tue, 15 Apr 2025 14:38:30 +0900

대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맛집을 소개합니다.

집 근처에 있는 식당이라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먹어 본 메뉴 위주로 소개할게요

청국장은 최애 메뉴라서 주로 청국장을 먹습니다. 국산콩으로 만든 청국장이라서 믿음이 가고

밑반찬도 집밥 처럼 담백하면서도 맛이 좋습니다.

묵은지 갈비찜도 맛있습니다.

묵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맛이 깔끔하고 고기도 부드러웠습니다.

<사진을 못 찍었음.>

지인들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한 식사 해 보세요

2025년 올해의 나무를 소개합니다.

record3223 — Tue, 15 Apr 2025 14:01:21 +0900

위 사진은 제가 2024년 가을에 다녀온 전남 진도 '운림산방' 배롱나무입니다.

출처 : 산림청

산림청은 전국에 분포하는 보호수와 노거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증진하고 지역 관광 자원화 차원에서 ‘2025 올해의 나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5 올해의 나무’ 선정은 보호수가 가진 운치와 멋, 형태 등 생태·경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상생의 역사 등 인문학적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보전·관리가 필요한 노거수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림청은 지난해 9월부터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총 61그루의 보호수 및 노거수를 추천받아 전문심사단의 서류심사를 거쳐 현장심사 및 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종합해 2개 분야에서 각각 5그루씩, 총 10그루를 ‘2025 올해의 나무’로 선정했다.

보호수 분야에서는 △강원 영월 소나무 △광주 서구 왕버들 △서울 송파 느티나무 △강원 인제 돌배나무 △부산 기장 곰솔이 선정됐으며, 노거수 분야에서는 △ 경남 산청 회화나무 △강원 정선 소나무 △전북 고창 이팝나무 △충북 보은 왕버들 △전남 진도 배롱나무가 최종 선정됐다.

아래 올해의 나무로 선정된 10선을 소개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record3223 — Wed, 9 Apr 2025 11:09:44 +0900

전월세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해지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임대료와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시행일	2021년 6월 1일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책임)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항목	임대료(보증금/월세), 계약기간, 계약일 등
과태료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

※ 단, 1세대 1주택 임대 등 일부는 신고 예외 대상입니다.

♣ 제도 도입 목적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 확보
임차인의 권리 보호 (시세 파악, 계약 내용 확인 등)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기반 마련

♣ 다른 임대차2법과의 관계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료와 계약 변동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전월세상한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었는지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즉, 전월세 신고제는 나머지 두 법의 감시와 실행력을 강화하는 보조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 과태료 부과 기준

과태료 부과 시점: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왔습니다. 가장 최근의 정보에 따르면,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금액: 계도기간 종료 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3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향후 일정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2법 내용

record3223 — Wed, 9 Apr 2025 10:52:40 +0900

"임대차 2법"은 2020년 대한민국에서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두 가지 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미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주거용 임대차에 적용되는 아래 두 제도를 지칭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제

내용: 임차인이 기존 2년 계약이 끝난 후, 한 번 더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최대 4년(2년+2년)까지 거주 가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예외 사항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직접 거주(직계존비속 포함) 예정
- 임차인이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 전월세 상한제

내용: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적용됩니다.
지자체나 조례에 따라 5%보다 낮게 제한할 수도 있음.

■ 시행일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이후 계약에도 소급 적용 가능 (일정 조건 충족 시)

■ 도입 취지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 찬반 논란

찬성입장	반대입장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우려
전세대란·월세폭등 방지	전세 물량 부족·전세의 월세화 가능성
임차인의 협상력 강화	시장 왜곡 및 거래 위축 우려

제21대 대통령선거 일정

record3223 — Tue, 8 Apr 2025 14:18:41 +0900

자료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정입니다.

투표일 : 2025. 6. 3.(화) 확정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record3223 — Fri, 4 Apr 2025 11:34:14 +0900

4월 2일 재보궐선거 결과

record3223 — Thu, 3 Apr 2025 14:15:17 +0900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일 : 2025.04.02.(수)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
사전투표일 : 2025.03.28.(금) ~ 03.29.(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율 : 7.94%
최종투표율 : 26.3%

◎ 각 선거구별 투표 결과

■ 구.시.군의 장선거

■ 시.도 의회 의원선거

■ 구.시.군 의회 의원선거

■ 교육감 선거

클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최근선거) (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선거통계시스템 작업 안내 선거통계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서버점검 작업으로 일부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업일시 2023. 9. 26.(화) 18:00 ~ 9. 27.(수) 09:00

info.nec.go.kr

역사적인 최욱과 김어준의 첫 만남

record3223 — Mon, 31 Mar 2025 17:03:24 +0900

역사적인 최욱과 김어준의 첫 만남

출처 : https://youtube.com/shorts/TOR0IMdWoAg?si=nSdbxDj9CFWpHwMv

충남 서천 맛집 추천합니다. '불타는 회 천국'

record3223 — Mon, 31 Mar 2025 16:35:31 +0900

형제들과 매년 1~2번 여행을 갑니다.

올해는 충남 서천군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점심식사 장소를 알아보다가 지인이 맛있다고 추천하여 '불타는 회 천국' 식당에 갔습니다.

쭈꾸미 샤브샤브와 볶음 세트 메뉴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샤브샤브 국물은 담백하고 계속 숟가락이 멈추지 않은 맛입니다.

쭈꾸미 볶음 양념은 사장님이 직접 양념을 만드시는데 인삼, 사과, 배, 양파등을 갈아서 만드신

양념이라고 합니다. 달지 않아 집밥 같은 맛입니다.

맛있게 먹느라 음식 사진을 못찍었어요ㅠㅠ.

서천에 갈 기회가 있는 분은 한 번쯤 방문하셔도 후회하진 않을 거예요.

제주 4.3 사건 자세히 알아보기

record3223 — Mon, 31 Mar 2025 14:35:06 +0900

출처: 다음백과

제주 4·3사건(濟州四三事件)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1. 역사적 배경

광복 직후 제주사회는 6만여 명 귀환인구의 실직난, 생필품 부족, 콜레라의 창궐, 극심한 흉년 등으로 겹친 악재와 미곡정책의 실패, 일제 경찰의 군정 경찰로의 변신, 군정 관리의 모리(謀利) 행위 등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 제주도대회에 참가했던 이들의 시가행진을 구경하던 군중들에게 경찰이 총을 발사함으로써 민간인 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절 발포사건은 어지러운 민심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에 남로당 제주도당은 조직적인 반경찰 활동을 전개했고, 제주도 전체 직장의 95%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 민·관 총파업이 이어졌다. 미군정은 이 총파업이 경찰 발포에 대한 도민의 반감과 이를 증폭시킨 남로당의 선동에 있다고 분석했지만, 사후처리는 경찰의 발포보다는 남로당의 선동에 비중을 두고 강공정책을 추진했다.

도지사를 비롯한 군정 수뇌부들을 모두 외지인으로 교체했고 응원경찰과 서북청년회원 등을 대거 제주로 파견해 파업 주모자에 대한 검거작전을 벌였다. 검속 한 달 만에 500여 명이 체포됐고, 1년 동안 2,500명이 구금됐다. 서북청년회(이하 ‘서청’)는 테러와 횡포를 일삼아 민심을 자극했고, 구금자에 대한 경찰의 고문이 잇따랐다. 1948년 3월 일선 경찰지서에서 세 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해 제주사회는 금방 폭발할 것 같은 위기상황으로 변해갔다.

2. 경과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총성과 함께 한라산 중허리의 오름마다 봉화가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다. 350명의 무장대는 이날 새벽 12개의 경찰지서와 서청 등 우익단체 요인들의 집을 습격했다. 무장대는 경찰과 서청의 탄압중지,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무장봉기가 발발하자 미군정은 이를 치안상황으로 간주하고 경찰력과 서청의 증파를 통해 사태를 막고자 했다. 그러나 사태가 수습되지 않자 군대에 진압출동 명령을 내렸다. 당시 국방경비대 제9연대의 김익렬 중령은 경찰·서청과 도민의 갈등으로 발생한 사건에 군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귀순작전을 추진해 4월 말 무장대측 책임자 김달삼과 평화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대동청년단원이 일으킨 오라리 방화사건으로 평화협상은 결렬되고, 제9연대장은 교체되었다. 미군정은 제20연대장 브라운 대령을 제주에 파견하여 5·10 선거를 추진했다.

5월 10일, 전국 200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선거가 실시됐다. 그러나 제주도의 세 개 선거구 가운데 두 개 선거구가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됐다. 제주도가 남한에서 유일하게 5·10 선거를 거부한 지역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 결국 5·10 선거 후 강도 높은 진압작전이 전개됐다.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제주도 사태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뛰어넘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이승만 정부는 10월 11일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다. 1948년 10월 17일 제9연대장 송요찬 소령은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포고령은 소개령으로 이어졌고, 중산간 마을 주민들은 해변마을로 강제 이주됐다.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중산간 지대는 초토화의 참상을 겪었다. 11월 중순께부터 이듬 해 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진압군은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했다. 중산간 지대에서 뿐만 아니라 해안마을에 소개한 주민들까지도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희생되었다. 그 결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입산하는 피난민이 더욱 늘었고, 추운 겨울을 한라산 속에서 숨어 다니다 잡히면 사살되거나 형무소 등지로 보내졌다. 4개월 동안 진행된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으로 중산간 마을 95% 이상이 방화되었고, 마을 자체가 없어져버린 이른 바 ‘잃어버린 마을’이 수십 개에 이르게 된다.

1949년 3월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진압과 선무를 병용하는 작전이 전개됐다. 신임 유재흥 사령관은 한라산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이 귀순하면 모두 용서하겠다는 사면정책을 발표한다. 이때 많은 주민들이 하산했고, 1949년 5월 10일 재선거가 성공리에 치러졌다. 1949년 6월 무장대 사령관 이덕구가 사살됨으로써 무장대는 사실상 궤멸되었다.

그러나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입산자 가족 등이 ‘예비검속’이라는 이름으로 붙잡혀 집단으로 희생되었다. 또 전국 각지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4·3사건 관련자들도 즉결처분되었다.

3. 결과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禁足)지역이 전면 개방되면서 1947년 3·1절 발포사건과 1948년 4·3 무장봉기로 촉발되었던 제주 4·3사건은 7년 7개월 만에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된다.

1980년대 이후 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0년 1월에 「4·3특별법」(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공포되고, 이에 따라 8월 28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설치되어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03년 10월 정부의 진상보고서(『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이 이루어졌다. 이후 4·3평화공원 등이 조성되었다.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4·3사건의 인명 피해는 25,000∼30,000명으로 추정되고, 강경진압작전으로 중산간마을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으며, 가옥 39,285동이 소각되었다. 4·3사건진상조사위원회에 신고 접수된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결과(2011. 1. 26 현재), 희생자로 14,032명과 희생자에 대한 유족 31,255명이 결정됐다.

4. 의의와 평가

4·3사건으로 인해 제주지역 공동체는 파괴되고 엄청난 물적 피해를 입었으며, 무엇보다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참혹한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4·3특별법 공포 이후 4·3사건으로 인한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으로 21세기를 출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제주도는 2005년 1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다.